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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고금관리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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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고금관리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선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02.21 선고 2018누3739 판결
  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·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
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8 선고 2018구단61034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3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7.12.06 선고 2016누10 판결
  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5누62882 판결
  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6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5 선고 2014누54815 판결
  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,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3누21313 판결
  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,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55109 판결
  서비스표권의 명의자와 수익의 귀속주체의 판단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
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21307 판결
  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10.04 선고 2011누6679 판결
  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48 판결
  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,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31 판결
  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10누33346 판결
  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6 선고 2009누30471 판결
  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09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0 선고 2008구합18908 판결
  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8년
21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9 선고 2008누359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누1650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6구합36087 판결
  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법 소득세법

26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5865 판결
  경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8.04.02 선고 2007누19975 판결
  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대전고등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누1864 판결
  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33. 대구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6구합3232 판결
  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

2007년
34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35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1028 판결
  부부간 예금 이체한 금액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

38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67 판결
  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

41. 대구지방법원 2007.07.11 선고 2006구합356 판결
  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법 법인세법

42. 춘천지방법원 2007.07.05 선고 2006구합1867 판결
  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만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고금관리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9 선고 2006나61033 판결
  감액 ・ 경정처분이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

46. 광주지방법원 2007.01.25 선고 2005구합777 판결
  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47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1 선고 2006구합22569 판결
  매출누락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고금관리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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